청년 혼자라면 단독 가구여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.
보유세와 취득세 차이가 5배에서 20배로 뛴 것이다.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취득세 공약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다.
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.3주택 이상 세율(8~12%)을 절반(4~6%)으로 낮추기로 했다.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.
거래량이 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.설사 통과하더라도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.
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더 홀대?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.
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.그래픽=차준홍 기자 cha.
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인하 폭이 줄면 그만큼만 돌려받는다.보유세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고 집값 대비 세금 비율도 확 떨어졌다.
1주택자는 세제 완화에서 홀대받는 기분이다.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 이전 최고가에서 5억원 넘게 하락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.